유럽의 에너지 위기-탄소 중립의 후퇴인가

\러시아-유럽의 가스공급 파이프라인 nord stream이 파손되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였다/cnn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각국의 상황

(1) 프랑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올겨울 에너지 대란은 물론이고 전력 공급 자체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까지 악재가 겹치며 유렵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29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의 정년 연장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환율, 물가상승의 여파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년이 아니라 급여를 인상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정부의 현행 62세의 정년에서 64~65세로 늘리고, 연금 시스템을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는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자 이곳의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에너지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시민들은 중산층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워보입니다. 공공부문의 임금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물가상승률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올 겨울 멈추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의 운영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 및 산업시설 유지에 필요한 연료가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유럽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 재생에너지는 자원의 이용 가능량이나 조건에 따라 수급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재가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펠탑의 조명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주요 건축물도 조도를 낮추는 등의 에너지 사용 절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독일

독일의 한 석탄발전소는 내년 4월까지 가동할 수 있는 긴급 허가를 받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분야에서 난방 및 운송 분야에 부과하였던 탄소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정책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단하기로 한 원전의 가동을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크게 증가하여 겨울이 굉장히 추운 독일에서 에너지 위기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추가로 주요 건물의 난방온도를 19℃로 제한하고 공공건물에 온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에너지 절전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

지구 온난화를 감축하고자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큰 실천력을 보여주었던 유럽 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두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각 가정과 생산시설 유지에 드는 연료비의 부담 증대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잠시 유보하고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개발이나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의 화석에너지 의존 증가는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전환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사항 발생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에너지 계획과 실행 차원에서 친환경의 길로 한 보 앞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