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 세종, 제주 첫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도 세종, 제주 첫 시행/환경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6월 10일 시행하기로 했었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을 바로 앞둔 시점에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도 시행에 관심을 보였고 각종 매체에서도 컵 보증금 반환제에 대해 이야기해서 이제 진짜 시작되나 보다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돌연 실행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일부터 세종, 제주에서 선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컵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다시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2년 일부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료를 판매한 동일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보증금의 금액은 50-1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협약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회수율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의 감축효과는 미미하였고 보증금이 업체의 수익으로 귀속되었습니다. 

(2) 제도의 문제점과 유예 이유

하지만 1회용 컵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제 도입이 꼭 필요했고 2020년 자원 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6월 1일로 시행 시기를 확정지었습니다.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을 가진 가맹본부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8천 개의 가맹점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시행 3주 정도를 앞두고 유예가 되었습니다. 유예의 원인은 가맹점주들에게 무리한 사업체계로 그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가맹점 협의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실시의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지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주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시 컵 하나당 라벨비 7원, 처리지원금 4원 카드수수료 약 1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라벨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선납으로 납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 선납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수거시스템 미흡도 들었습니다. 수거처리와 관련한 업무 과다와 보관장소 확보 지저분한 컵에 대한 위생 관리도 큰 문제였습니다. 길에서 주운 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 카드 수수료 약 1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1회용 컵은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무색투명한 PET로 표면에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컵뿐만이 아니라 종이컵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증금 지불 여부 확인 및 이중 반환을 방지하기 위한 위변조 방지 라벨이 부착되게 됩니다. )

(3) 세종, 제주에서 첫 시행

이렇게 시행도 제대로 되어보지 못하고 유예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보완하여 세종, 제주 에서 첫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제 시행 매장의 라벨비 구입비용, 카드수수료, 처리지원금, 라벨 디스펜서 및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반납 가능한 방식이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2022년 9월 26일 입법예고 중)에는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분리회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과 본사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습니다.(2022년 9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합당한 시스템으로 1회 용품 보증금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도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게 1회용 컵 회수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회수율 증대로 1회용 컵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1회용 컵의 사용이 아닌 다회용 컵 사용이 확대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