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일까?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개발사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과정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이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오염물질의 정화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게 되자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예상하여 국민들과 사업이 당사자, 결정권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까지 환경에 미치는 예상할수 있는 모든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 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상 사업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도시의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산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폐기물·분뇨·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특정 지역의 개발,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의 조성, 수자원의 개발,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공유수면 매립, 체육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이 해당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제 4조에서 기본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조하면 환경영향평가의 목표와 그 취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보전방안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충분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의하게 작성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기적 영향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환경적인 위해가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경 유해에 민감한 집단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을 파악합니다. 환경오염의 정도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평가 항목별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미치는 인구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등에 대해 예측합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실행방안과 관리 방법을 계획하여 기술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자가 먼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 후 협의 내용을 통보받아 그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이행 여부의 확인은 인허가기관이 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촉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참여는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평가서 초안의 공고와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사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악영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