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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환경문제

COP27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22) 주요 논의점

by 얼웨이스스프링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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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아프리카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 COP27이 개최되고 있다. 출처 : COP27 공식

COP27이 2022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COP이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사국이란 1992년에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참석 국가를 말합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열리는 COP27은 27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입니다. 어떤 내용을 주제로 다루게 될지 미래 환경을 위한 세계 각국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P27의 주요 쟁점과 이슈

COP27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협의한 「지구 온도 상승 1.5℃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과 기후 변화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 합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5년의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탈퇴를 하였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합류를 하였습니다. 당시 합의된 내용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할 수 있는 각국의 방안 마련 및 이행 결과에 대한 검토,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온난화가 전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1850년대에 비해 기온이 1.7℃~1.8℃ 가량 상승하면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견디기 힘든 더위와 습도에 노출되며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자연재해와 환경변화를 맞으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기온이 1.5℃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홍수, 심각한 더위와 가뭄, 최근 미국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이언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자정작용 불능의 피해는 어느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27회 당사국총회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어떤 논의와 협의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글래스고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 협의하고 본격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규칙을 약속했습니다. ②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③또한 세계 최대 탄소 배출 국가인 미·중간의 협의가 진행되어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④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이 주요 에너지원을 신 재생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COP27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지난 COP26에 이어 각국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에 대한 촉구와 점검,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해 90여 개의 의제가 다루어집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COP27의 중요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의 홍수를 비롯하여 기후 변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도국들에 대한 재원 조달의 책임을 선진국들이 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독일의 저먼워치가 발표한 글로벌 기후 위험지수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후 위험지수 상위에 랭크된 국가는 모잠비크 짐바브웨 바하마이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가 위험지수가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들을 기후 위기에 빠뜨렸다는 정확한 인과관계 및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손실과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COP27에서는 어떠한 협의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외에도 탄소 배출 절감을 주축으로 재정 및 적응과 회복력, 에너지와 생물다양성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OP27에 누가 참석할까?

 

COP27에 참석자를 보면 그 나라의 기후변화 정책과 대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0여 개 100여 명의 국가 원수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대표적인 참석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이 있고 참석 여부를 번복하였던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는 전임자였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함께 참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수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참석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참석합니다. 참석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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