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지난 11월 6일부터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 20일 폐막하였습니다. 당초 폐막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날은 11월 18일로 이날보다 이틀 연장되어 최종 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내놓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 20일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의 주 쟁점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이후 처음으로 당사국 총회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 각국이 처한 상황과 견해 차이로 인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만큼 협상은 치열했으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큰 진전으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파리협정 이후 굉장히 중요한 협의사항인 만큼 이번 당사국 총회의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피해지역과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앗아 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 자명하고 이것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선진국을 비롯한 탄소배출량 상위 국가들의 책임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임이 분명한데도 각국의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개도국으로 이루어진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협의를 통해 손실 및 피해 금융자금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합의안과는 별개로 지구 온난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논의는 부진했으며 오로지 손실과 피해 금융자금에 초점이 맞추어진 회담으로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하 유지에 대한 그 어떤 진전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탄 및 석유, 천연가스 등은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입니다.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오랜 기간 COP에서 중요 사안으로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사국 회의에서는 발전소의 중단이나 강력한 제재가 아닌 단계적, 순차적인 감축에 대한 논의에 머물렀을 뿐 진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문별 성과

 

① 감축-적응

'감축 작업 프로그램' 및 전 지구적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설치에 합의하고 별도의 대화체를 구성하여 감축 방안 및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② 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지원체계를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재원

2025년까지 선진국들은 연간 1천억 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후 기술 전문가 대화체를 통해 새로운 재원 목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협정

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술 지침의 일부가 채택되었습니다.

⑤ 기술지원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산하 개도국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집행위원회,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공동업무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내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8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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