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따른 각국의 노력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관리를 위해 세계여러나라는 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알고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 실천이 필요한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 아니고서야 우리 생활에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도적이지 않은 개인의 노력은 영향력이 미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경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국가나 언론에서 정확하게 알리고 사람들의 행동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공조 체제를 가지고 협동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빠진 합의였지만 이런 합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실천에 옮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유럽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온실가스 배출,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을 동반하지 않는 새롭고 획기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IPCC 1.5℃ 특별보고서, EU의 2050 기후 중립 경제 장기비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학생 및 시민의 강력한 기후변화대응 요구 시위, 유럽의회 선거에서 Green 세력 약진 등이 그것입니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가가 계획적으로 저탄소를 지향하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회원국들의 순 탄소 배출량을 ZERO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후 중립 녹색 경제 및 경쟁력을 갖춘 상생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는데 필요한 사회 각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공공 기금을 지원받고 녹색기업 기술개발 등에 투자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환경이 유해한 제품이 유럽 시장 안에 들어올 수 업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을 통한 탄소 배출량 규제도 확대할 것입니다. 섬유, 전자제품 등 자원 집약 분야의 순환 경제를 제안하였고 이동성 전략도 상생 가능하고 지속이 가능한 순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순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5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패키지 디자인을 도입하고 분리선별 기준을 새로 세워 실생활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대대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U 기후변화-에너지 패키지는 사용량을 20%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20% 늘리며,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로 줄이기를 환경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시대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리비아는 농업과 관련한 기후변화에 대응책을 찾아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하여 말입니다. 세네갈 역시 농협 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관개시설의 확장,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에너지의 자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4000여명 정도 거주하는 섬인데 이곳의 에너지는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도시의 활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5% 2050년까지 100%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 식물,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될 것이며 전력 생산 또한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인한 전력 생산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덴마크는 인근 국가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에 관해서는 전기 자동차 등록세 감면 및 충전소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60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를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합니다.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2022년 기후변화대응 지수 순위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따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1~3위는 비워진 채 4위에 덴마크가 올랐으며, 그 뒤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전체 64위 중 5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점차 관련법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국가 중장기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제에 관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개의 주요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